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정부에서는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근로자에게 휴가비 4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늘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남깁니다.
휴가비 지원 사업 상세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포인트 사용 기한 : 적립금 부여 시점 ~ 올해까지
-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 25%는 환불 처리
- 양도거래 시 참여 대상에서 즉시 제외 및 금액은 환수 처리
휴가비 지원 사업 대상
- 대기업 제외(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는 가능)
-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 변호사, 의사, 변리사는 제외(법률사무소 근로자는 가능)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회사의 동의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16(월) 18:00
- 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위탁/도급/용역계약서로 접수 가능)
- 소득금액증명서
적립금 사용안내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
- 전화 : 경기문화재단 (031-853-7865)
-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메일 : ggvacation@ggcf.or.kr
휴가비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프랑스 사업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체크 바캉스 제도를 한국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 사업 정리
- 핵심 포인트 : 기관 및 기업의 동의가 필수 요건
- 기업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업 측에서는 별도의 자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동의를 할 것인지의 의문점도 생깁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이 차별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놀러 다니는 것도 차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이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 제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신청 : 정부 24 (www.gov.kr)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근로사실확인증명서 -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 필수)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1,7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자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 선정된 이후에 참여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취소신청은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031-853-7865)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는 약 1~2주 소요되며, 잔여 적립 포인트는 자부담금에 한해 환불됩니다.
-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사업 이름, 종류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저도 대상이 되나요
모집대상(거주지, 고용형태 및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 1이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F-6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확인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인정 가능한 소득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20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2020년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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